글수 17

의료서비스, 복지, 그리고 시장

Paracelcus

의료서비스는 과연 복지인가?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가 복지라고 생각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링크를 보면

사회보장의 내용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59
사회복지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69

복지는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와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복지의 복자도 모르던  없이 살던 시절에도  의료서비스는 존재했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통제하면  많은 이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리라 인식하는 것 처럼 과연 그것이 명쾌한 지 의문이 들게되며  여인이  미인이면서 심성 또한 착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아! 물론  미인이며  마음도 고운 분도 계십니다.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의료서비스는 한 점에  위치시켜 두고볼 것이 아니며  그것의  다양한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대형할인점 같은 것만을   척도로 삼고 있는 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까요?
주변에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안 된 것이 없을 정도인데도  다른 서비스들과  다르게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돼 있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돈벌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들 당나귀 투레질처럼  숨만 쉬면 말합니다.  공급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도덕적 문제등이  있기는 해도 의료서비스는 여타의 서비스와 결코 다르지도 않죠.

의료서비스는 병을 치료하는 것만 다를 뿐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라면 역시 시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시장에 맡길 경우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의료보호제도가 있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보장 및 소득의  재분배는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간의 재분배 제도일터니까요.

이러한 기본적인  중대한 개념들을 망각한 상태에서 아까운 국고를  빛 좋은 장미빛을 보이며 선심성으로 아무리  투입해도 , 혜택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좋아해도  현행제도와 정책 하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불균형 현상등으로  일차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의도와는 달리 충족을 하지 못하는 의료소비자가 외국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는 등의 낭비적 부작용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수급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등이  절실하기도 한 지금    훌륭한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가진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적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전의 즉흥식 글에서도  예측된 바와 같이  재원은 생각지 않고  인기몰이식 살구빛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 결과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는 물론 올해 6월부터 실시된 식대 급여화로 인해 예상되는 약 5~6천억의 추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부족한 돈을 어디서 조달하려는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예상되는 바와 같이 명약관화하게  벌써 수가 관련한 것은 썰렁한  답이 나와있습니다.

1>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땜질하려 할까요?  답을 달아주세요.
    앵앵거리는 모기가  있습니다.(목수의 답을 골라도 됩니다)

1. 건강보험료를    실감하도록 인상한다.
2. 담배세 등으로   추가 재원을 적극 마련한다.
3. 건강보험 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4. 의사들을  더욱 연장질 한다.

2>그럼 수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협상에 임할까요?
1.듬뿍  올려준다.
2.동결
3.인하
4.목수의 쓴 맛을 보여준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2430022

흑자 4년 만에…건보 상반기 7600억 적자 '돈' 감안 않고 씀씀이 늘려
[중앙일보 2006-08-28 08:58]

[중앙일보 김영훈]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겨우 흑자를 만든 지 4년 만의 일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엉성하게 짠 상태에서 씀씀이부터 먼저 늘렸기 때문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건강보험 지급액은 10조3839억원이었다. 반면 보험료 총액은 9조6174억원에 그쳤다. 7665억원을 더 쓴 것이다. 하반기에는 입원 환자 식대,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보험 적용 등 돈 들 곳은 많지만 추가로 들어올 돈은 별로 없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올해 약 2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Paracelsus님의 글을 동의하에 Bric 게시판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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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20; 17:01:05 (*.9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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